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은 정책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지원 예산, 그리고 IRA 정책의 글로벌 영향을 비교 분석합니다.
1.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1)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 미국은 2022년 도입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RA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 보조금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배터리 원산지 요건: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원자재의 40% 이상이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 조립 요건: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이를 통해 미국은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으로 이전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4,000달러(약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친환경 보조금 강화 유럽연합은 Fit for 55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독일: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9,000유로(약 1,300만 원)를 지원하며 이 중 4,500유로는 정부가, 나머지 4,500유로는 제조사가 분담합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소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유로(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고차 보조금도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100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선도자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조금 정책: 2025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며 최대 1만 위안(약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세금 혜택: 전기차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부가세 감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BYD, NIO와 같은 자국 브랜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규모 비교
(1) 미국 미국은 IRA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3,690억 달러(약 490조 원)를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사용됩니다. 또한, 각 주(State)별로 별도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연방 정부의 지원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추가로 2,000~4,000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유럽 녹색 협약(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약 8,000억 유로(약 1,120조 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 각 회원국은 EU 예산 외에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 중국
중국은 전기차 생산 및 보급에 약 3조 위안(약 520조 원)을 투자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보조금과 중앙정부 보조금을 결합하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4) 한국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약 12조 원을 책정하며 연간 약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승용 전기차에 지급합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3. IRA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영향
(1) 유럽 및 한국의 대응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럽과 한국 제조사들에게 큰 도전과제를 던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IRA 대응을 위해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유럽 제조사들도 북미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대응 중국은 북미 시장보다 유럽 및 개발도상국 시장을 공략하며 IRA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자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 변화 IRA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FTA 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 일본, 캐나다 등과 배터리 원자재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결론
전기차 보조금은 각국의 환경 정책과 산업 전략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유럽과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